경범죄 처벌법1 [생활정보] 집앞에 광고물 부착한 행위에 대한 처벌 경범죄처벌법(2012. 3. 21.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)제3조(경범죄의 종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.9. (광고물 무단부착 등)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,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162346&ancYnChk=#0000 본문" data-og-descripti.. 2024. 5. 1. 이전 1 다음